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10. 13. 선고 89도563 판결
[배임증재,배임수재][집37(3)특,699;공1989.12.1.(861),1718] 배임증재 배임수재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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